대법원이 싸이월드 부활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김호광 싸이월드 전 대표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 측의 동시이행항변권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액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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