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이어 보유세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아파트 전세물량이 빠진 전세대책을 설득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세부담까지 더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24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11·19 전세대책에 이어 지난 23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로 또다시 들끓고 있다.시작은 전세대책이다. 최근 매물부족으로 씨가 말라버린 전세시장의 흐름은 애초부터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이용해 재계약이 많이 이뤄졌고, 규제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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