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공공개혁, 입법 정책 분야 중 가장 취약

 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법안 관련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스트래티지앤리서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16개월간 접수된 법안 수는 총 1만2413건이며, 그중에 처리된 법안은 약 25%이고 다른 비슷한 법안과 병합 심사 후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약 15%로 나타났다.이들 법안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누적 가결-반영률은 23.4%로 2021년 2분기 이후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을 제외한 법안의 누적 가결률(8.5%)과 큰 차이를 보인다.정책 분야별 가결-반영 법안 수는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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