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등의 '경찰권 견제안'을 21일 권고했다.자문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자문위는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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