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박사의 퇴직연금 해설]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 선택권·수익률 개선 목적

 2005년 도입 이후,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약형’이라는 단일한 틀 안에서 운영되어 왔다. 사용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선정하고, 근로자는 그 안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다.이 견고한 틀 속에서 가입자, 즉 제도의 진정한 주인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낮은 수익률에 대한 불만, 전문가의 부재, 그리고 내 자산을 운용할 사업자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이러한 억눌림은 마치 휴화산처럼 조용히 들끓고 있었다.지난해 발표된 ‘퇴직연금 기금전문운용기관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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