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10일부터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받는다.'최소지원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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