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1년 신년을 맞아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회적 갈등 사건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관련자는 포함됐다.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에 대한 사회 복귀가 적극 고려됐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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