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등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세법개정안 등 크게 2개다. 그러나 가상자산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근거법안은 없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업자의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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