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둬놓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숨진 A씨 측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상대로 감금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은 살인으로 발부됐지만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39859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106/mn_39859_20210618003349_2.jpg'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