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은 피해자의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 구제를 당위성으로 내세우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국제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5일 한국기자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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