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중재법, 집권연장 꾀하는 것" vs 與 "그게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염두에 두고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제도인 데다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42191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108/mn_42191_20210822173530_1.jpg'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