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7·10대책을 마련했다."(당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해보다 40%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세(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해 세율증가를 발표한 7·10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 내에선 종부세 적용대상이 전체 2%에 불과하고 집값안정의 분기점에서 갭투자 등 직접주거가 아닌 다주택물량의 매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선 과중한 세부담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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