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새로운 갈등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13일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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