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배씨 구속영장 '기각'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김경록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배씨는 전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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