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정순신 사태 두고 공방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판결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회의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헌재의 위헌, 위법이지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은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한 한동훈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을 밀어붙힌 민주당이 사과해야할 일이며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고정면으로 맞섰다.국민의힘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58773

<img src='http://www.d-maker.kr/news/photo/202303/mn_58773_20230327122634_1.jpg'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