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교육지원청’적극행정을 통한 공유재산 재정수입 증대 및 효율성 제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토지)은 조합으로부터 공유지 매수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토지)은 교육청에서 사업지 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측량조서 확인과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무단점유를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무단점유가 확인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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