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월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서울시 서초구 소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영상재판’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재판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대상 영상재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 시범사업은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시 법정 출석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외부 기관을 통해 영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식에는 발달장
http://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68192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