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거부권 내재적 한계 여야 공방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제처 오전 국감과 공수처 오후 국감을 진행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데 내재적 한계에 있느냐"고 법제처장의 입장을 물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론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판 규범으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해충돌 경우에는 모든 권한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재적 한계에 따라서 회피하거나,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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