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경제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며 배임죄 신속 정비 등 민생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했다.김병기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병기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찰은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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