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구하기 배임죄 폐지 반대"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려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회사와 주주의 충실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 특히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제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면죄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 모순이며 개미투자자 호보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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