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탄핵 vs 野, 사법부 독립 침해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권한으로, 최근 여야 공방의 중심에 놓여 있다.여야는 이 권한을 둘러싸고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서 정면 충돌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은 관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기습 제청을 문제 삼았다.그는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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