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국정감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 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거부,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첫 질의에 나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로 수사대상인 판사가 734명이고 종결된 것은 507건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사 대상과 종결시 판사들에게 연락 오느냐"고 물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는지는 알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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