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관 제청권 등 쟁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제처·군사법원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재제청 요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첫질의에 나선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지적에 조원철 법제처장의 업무추진비 200만원 물타기했는데 집 근처에서 사용 여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집중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한 번도 없다. 집근처에서 사용한 것은 서울의 회의나 행사 일정이 있을때 오전 행사라면 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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