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소청 첫 국정감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78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의혹 등에 여야가 공방했다.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폐지된 후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바뀌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미제 16만 건이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되어 업무 마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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