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원마다 재판기간 들쭉날쭉…재판 복불복 안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마다 형사 항소심 재판 처리 기간이 달라 재판이 '복불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 지역 9개 지방법원의 형사 항소심 재판 기간이 최대 4.4개월까지 차이가 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법원은 처리 기간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고 잘하는 법원의 재판 운영 방식을 다른 법원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자료는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과 관
https://www.d-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83449